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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법적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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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안보를 우선하는 관성적 안보인식으로 인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성격의 선언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종전선언이 한국전쟁 당사국 정상들이 서명하는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되더라도 국제법적인 조약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종전선언의 당사자 입장에서 법적인 종전선언으로 인한 급격한 근본적 안보환경의 변화를 제어하고,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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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is being proceeded as a political declaration due to the inertial sense of national security from the South Korea-U.S. alliance point of view to maintai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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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전쟁의 법적 성격과 UN안보리 결의
Ⅲ.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 문제
Ⅳ. 종전선언의 법적 성격과 과제
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지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