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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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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낙태죄 폐지에 관한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논쟁이 평행선을 달려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계류 중이다. 낙태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낙태죄 폐지와 존치가 각각 4:4를 이루어 합헌을 유지하였다.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임부의 자기결정권 내지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정당한 제한인지를 과잉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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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decriminalization of the abortion is running parallel,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s pending the case. In the most recent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n abortion,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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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
Ⅲ.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한계
Ⅳ. 생명 보호의 헌법가치를 지향하는 입법 개선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