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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Privacy by design제도에 대한 규범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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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개인정보 자기결정권(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이라 함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
최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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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f EU(GDPR) brings lots of important changes in 2018, and organisations have a lot to do to remain compliant. One such change is the need for ‘Privacy b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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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최근의 규범화 방향
Ⅲ. Privacy by design 원칙의 발전 사례
Ⅳ. 해외 PbD 관련 법제의 현황과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