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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의회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검토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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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통해 제1기 광역 및기초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부활하여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현을 넘어서 지방분권시대가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본질 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자치입법권의 확대 및 그 역량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치입법역량 강화는 주민의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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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local autonomy system of Korea was revived by the elec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in 1991, and the first local councils and basic provincial councils were formed. At this point, beyond the re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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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치입법에 관한 개괄적 검토 및 역량 강화 필요성
1. 자치입법에 관한 개괄적 검토
2. 자치입법역량 강화의 필요성
Ⅲ. 서울특별시의 자치입법 현황 검토
1. 서울특별시의 특수성
2. 서울특별시의회 자치입법 추진 현황
3. 서울특별시 자치입법역량 관련 조례
4.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역량강화 대응
Ⅳ.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
1. 기존 논의의 한계와 과제
2.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