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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법적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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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에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 중심으로 재편하여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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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cently, the government changed the functions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from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o the content of th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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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행정심판제도의 변천과정
Ⅲ. 행정심판의 본질과 특징
Ⅳ. 행정심판위원회의 개관
Ⅴ.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법적 쟁점과 과제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