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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전자문서법 제7조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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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2년에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이 법의 명칭은 그 후 변경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전자문서법”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귀속에 대하여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13조의 규정을 대체로 수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전자문서의
진정 성립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절차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해당 전자 문서의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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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rticle 7(2) of Korean Electronic Transaction Act (“KETA”) deals with the attribution of a data message which was created and sent by a person who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do so in the name o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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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 관계
Ⅱ. 사건 진행 경과
Ⅲ.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1. 전자문서법과 모델법 간의 비교
2. 온라인 거래와 표현대리 법리
3. 합의된 보안 절차가 있을 경우
4. 합의된 보안 절차가 없을 경우
Ⅳ. 대법원 2017다257395판결의 문제점
1. 공인전자서명에 대한 과도한 신뢰
2. 모델법 성안 과정에서 거부되었던 규정
Ⅴ. 무단 재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효력
Ⅵ. 대부업법 제6조의2 제3항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