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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유럽인권협약상의 언론매체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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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발달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이미 철폐됐거나 그 사용빈도가 희박한 상태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의 준 헌법재판소로서 기능하며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따라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회원국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많은 사건들이 유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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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ese days, the defamation related criminal conviction has been already abolished, or a rarity in usage, among the nations pursuing the developed democracy. In contrast, the defamation-related c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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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ll.유럽인권협약 제10조의 의의
lll. 유럽인권협약 제10조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
lV. 언론매체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V. 우리나라 언론매체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 법리의 비교
Vl.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