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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프랑스의 독립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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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프랑스의 독립행정청과 독립공공청의 수는 26개이다. 19개의 독립행정청과 7개의 독립공공청이 있다. 독립행정청의 독립을 위해 독립행정청은 장관의 계층제적 권한에 복종하지 않아야 한다. 독립행정청이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집행권으로부터 감독을 받지도 않고 집행권이 계급상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행정청의 임무는 경제적으로 규제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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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La France compte les 26 autorités administratives indépendantes (AAI) et autorités publiques indépendantes(API), d’aujourd’hui. Il y a 19 autorités administrative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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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립행정청의 권한과 독립성
Ⅲ. 독립행정청의 통제
Ⅳ. 결론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