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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도와 시·군간 조례제정권의 배분기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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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일반법에서는 광역과 기초의 입법권배분에 관해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특별법들에서 특정 업무의 입법권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개별 특별법의 규율내용이 광역과 기초간 권한배분과 관련하여 흠결상태이거나 불명확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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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General acts about local autonomy, which are ‘local autonomy act’, and ‘decentralization and government system reform act’, regulate general criteria and principles in allocating provincial and mun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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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분권개혁의 진전을 위한 법해석학적 접근의 재조명필요
Ⅱ. 지방자치법과 지방교통법상
Ⅲ. 시 군내버스지원업무에 관한 도와 시 군간 입법권의 배분기준
Ⅳ. 강화된 분권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법해석론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