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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지방자치를 위한 법ㆍ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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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반도 통일과 함께 발생할 문제들을 미리 완벽하게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과 법제도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과정 전반에 걸쳐 예측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분단국가로서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헌법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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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is almost impossible to predict and resolve the issue of Korea unification in advance. However, we should not neglect to discuss the expected situation throughout the unification process and come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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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논의의 전제
Ⅲ. 북한 지방행정제도
Ⅳ. 통일 이후 북한지역 지방자치의 시행방안
Ⅴ. 통일 이후 북한지역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법적 문제
Ⅵ.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