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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법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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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개헌 논의와 함께 지방재정의 영역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의 논의, 즉 재정분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논의가 지방재정 분야로 확대되어, 지방재정 자치와 재정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분권 논의에는 기존의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보라는 측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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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Fiscal decentralization’ is the main theme of the discussion 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the cours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iming for decentralization. It is very meaningful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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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국가재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Ⅲ.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측면에서의 재정분권
Ⅳ.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측면에서의 재정분권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