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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 운영 동향 및시사점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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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 법무부는『성범죄자 양형, 감독, 체포, 등록, 위치추적 담당국(일명 “SMART”)」주도 하에 2021년까지 진행되는 10년간 의“성범죄자 관리 사정 계획 플랜(Sex Offender Management Assessment and Planning Initiative: SOMAPI)”을 2011년에 전격 적으로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국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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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crucial policy implications of new movements of implementing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law in the states. The recent project, which is called “sex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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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미국 “SMART” 중심의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
4. 우리나라 함의 및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