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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및 고발면제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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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의 전속고발권이란 경쟁법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일소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공정위의 고발권을 형사소추요건의 하나(친고죄)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현재 공정위 자체에서나 공정위 외부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전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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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exclusive right to complain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that it has right to accuse exclusively to clear unfair common practices of transaction and to establish fair trade order in the are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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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논의과정
Ⅲ.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의 존폐여부
Ⅳ.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고발면제와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권 행사의무의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