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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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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남북 간의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의 비율이 높아 지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며, 분단 이후 여러 세대를 거쳐 70년이 흐른 현 시점 에서는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나 같은 민족이므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민족주의 논변도 과거와 같이 큰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이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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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blic opinion these days is increasingly leaning against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s. The humanitarian argument - that families separated by the Korean War need to be reunited - is los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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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한반도에 민주주의의 봄이 오기를 기대하며
Ⅱ. 남북통일의 정치원리로서 남한과 북한의 민족주의/ 민주주의론
Ⅲ.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Ⅳ. 통일교육으로서 민주주의 교육과 ‘먼저 온 통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
Ⅴ. 결어: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 선 둘이 만나야 할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