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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전문과 6월항쟁의 헌법적 의미 — 민주공화국 원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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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투표불성립으로 부결됨으로써 개헌논 의가 소강상태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정식으로 헌법개정안이 발의되고 공고되었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여러 논의를 충분히 공론하여 향후 개헌논의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헌법개정안이 논란을 야기한 여러 쟁점 가운데 역사적 사실을 헌법전 문에 명기하는 논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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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verify that the People’s Uprising of June 10 th
deserves to be explicitly stated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as President Moon proposed in his constitutional revision 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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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제의 제기
Ⅱ. 헌법 전문의 헌법적 의의와 구성적 특징
Ⅲ. 민주공화국 원리와 6월항쟁: 헌법전문 명문 화의 논거
Ⅳ. 결론을 대신하여: 6월항쟁 헌법전문 명문화의 또 다른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