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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본에서의 디지털 기본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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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에서는 헌법개정론으로 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의 내용을 명확히 한 초안이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헌법개헌을 통하여 디지털 기본 권이나 정보기본권의 신설논의의 제기하기 보다는 일본국 헌법 제13조 인간존중 과, 생명ㆍ자유 및 행복추구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서 새롭고 다양한 디지털 기본권 혹은 정보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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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Japan, drafts of the right to privacy and the right to know have emerg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However, experts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Information Law would like to t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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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 기본권
Ⅲ. 데이터에 관한 권리
Ⅳ. 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권리
Ⅴ.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