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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형벌법규 — 형법상 모욕죄의 해석ㆍ적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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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법문의 범주 내에서 위헌적 해석과 합헌적 해석이 가능하다면 합헌적 결과에 이르는 해석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해석원칙이다. 기본 권침해의 정도가 큰 형벌법규에 관하여 주로 논의된다. 재판소원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우리 헌법재판제도에서 헌법재판소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개입하는 것을 주저하고, 법원에서는 보호법익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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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a doctrine of interpretation tha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should be adopted, if it is possible to constitute unconstitutional or constitu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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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양상 및 문제상황
Ⅲ. 법률해석ㆍ적용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기준
Ⅳ.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실제 : 형법상 모욕 죄의 해석ㆍ적용
Ⅴ. 결론 : 헌법적 형법학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