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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민법상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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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는 주로 상법 제638조의3, 약관규제법 제3조, 보험업법 제95조의2가 규정하는 설명의무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17다229536 판결은 오직 민법의 법리만으로 해결하고 있다. 상사에 관하여 상법이나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1조). 그러나 보험계약의 설명의무위반을 오직 민법문제로 다룬 경우는 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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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insurance contracts has been dealt with mainly as a matter of explanatory duty provided in Art.638-3 of the Commercial Act, Art.3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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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
Ⅱ. 평석
Ⅲ. 맺는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