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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2017년 자동차보험분야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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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7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검색해보니 감가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범위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소부(小部)를 달리해서 3건의 판결이 선고된 것이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차사고로 사상(死傷)당한 피재근로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2건과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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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aper analyzed the issue of six decisions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7. First, three of them are related to the legal judgment on the nature of damage of depreciation caused by a car 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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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감가손해의 통상손해 인정
Ⅲ. 교통사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적용
Ⅳ. 자기신체사고에서 고의사고 면책조항의 해석
Ⅴ.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
Ⅵ.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과 구상권 행사의 범위
Ⅶ. 맺는 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