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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재해사망보험의 자살약관과 금융감독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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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재해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은 재해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한다.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어느 경우에도 재해사고는 아니다. 정신적 능력(mental faculties)의 결핍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자살은 재해사고가 될 수 없다. 약관에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재해)’라 함은 바로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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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e mishap - death insurance, the death of the insured person is due to a disaster. Suicide is not a disaster in any case. The suicide of the insured person due to the lack of mental faculties c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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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재해사망보험과 자살면책제한약관
Ⅲ. 재해자살보험금과 금융감독원의 책임
Ⅳ. 맺는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