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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논문 표지

독일의 부대공소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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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참가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실제로 법제화되지는 못했다. 피해자참가제의 법제화가성공하지 못한 배경에는 이 제도의 본질과 내용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피해자참가제에 관한 14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독일의 부대공소제도를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참가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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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der 18 und 19 Wahlperioden wurde jeweils ein Entwurf zur Änderung der Strafprozessordnung über die Teilnahme des Verletzten an Hauptverfahren in die Nationalversammlung eingebracht. De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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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독일 부대공소제도의 연혁과 기능
Ⅲ. 부대공소를 통한 공판참가의 요건
Ⅳ. 부대공소를 통한 공판참가의 절차
Ⅴ. 공소참가인의 권리
Ⅵ. 공소참가인을 위한 피해자변호사제도
Ⅶ.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