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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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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WTO로 대표되던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협정 발효 1년 경과 후 WTO 회원국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 더욱이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맞물려 우리 기업들이 해외 수출국에서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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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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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무역원활화협정의 주요 내용
가. 무역원활화협정의 구성
나. 무역원활화협정 제1절의 주요 내용
다. 무역원활화협정 제2절 및 제3절의 주요 내용
3.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현황
가. WTO 전체 회원국의 이행 현황 및 주요 특징
나. 우리나라 수출상대국의 이행 현황 및 통관 관련
애로사항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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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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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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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 개정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