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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거래계약상 신의칙에 관한 유럽계약법과 한국법제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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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신의칙의 개념이 발전되고 있으며, 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유럽계약법원칙(PECL),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PICC)에서도 신의 칙이 명문화되고 있다. 이제는 신의칙이 대륙법계의 특징적인 법 원칙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신의칙은 계약상 준수되어야 할 일반원칙 또는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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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 PECL and Korean legislation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based on the contents of good faith in the PE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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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신의칙의 개념과 한국에서의 적용
Ⅲ. PECL과 PICC 규정상 신의칙의 비교분석
Ⅳ. 신의칙상 한국법제와 유럽계약법의 차이점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