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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복수국 유기동등성 협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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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유기농 분야 복수국 협정의 중요한 이슈 및 위임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6개국의 유농 분야 전문가들은 유기농업 분야의 복수국 협정에 초점을 맞추
어 논의를 해왔다.
이 논문은 한국이 미국, EU와 체결한 양자유기 동등성협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2016년부터 검토되고 있는 유기식품 복수국 협정의 법적인 이슈를 검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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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urpose :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critical issues and mandates of plurilateral arrangement in the organic sector. Six countries organic expert had been focused on a pluri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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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 현황 및 문제점
Ⅲ. 복수국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의 법적 쟁점
Ⅳ.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