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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동산거래관계에서 건물의 하자에 대한 시공자 등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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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법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손해배상법의 양대 지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관계에서 당사자 사이에 완전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현행 민사책임법상 당연하다. 이와 같은 유형은 계약당사자관계의 경우이다. 그런데 건축도급인이 수급인(시공자)과 건축도급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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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is paper,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Bepu Condominium case in Japan, it is aimed to research the judicial doctrine which acknowledges the tort liability to a pure economic loss .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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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일본 뱃부맨션사건의 개요
Ⅲ.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책임
Ⅳ. 설계·시공자 등의 행위의무위반과 불법 행위책임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