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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민법 제 309 조와 제 310 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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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세권자의 유지의무와 수선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309조」와 「전세권자의 유익 비상환청구권을 규정하는 민법 제310조」를 비판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한 후에,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민법 제367조는 민법 제309조ㆍ제310조와도 관계되므로, 민법 제367조에 대하여도 검토한 후에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1. 민법 제 309 조에 대한 검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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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n Civil Act Article 309 regulates duties of person having chonsegwon of maintenance and repair. And Korean Civil Act Article 310 regulates claim of person having chonsegwon for reimbursem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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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민법 제309조에 대한 검토와 개정방향
Ⅲ. 민법 제310조에 대한 검토와 개정방향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