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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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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사업이 그 규율대상이다. 여기에는 신탁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신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택재건축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탁등기가 문제된다. 즉 실무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신탁등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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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Under the 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are subject to its regulations. There is no regulation on trust registration here.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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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재건축사업과 신탁
Ⅲ. 신탁등기
Ⅳ.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Ⅴ. 맺음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