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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 개정과 토지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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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최근 발표된 헌법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토지공개념 헌법입법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청와대는 2018년 3월 22일 헌법개정안 전문을 발표하고 이를 3월 26일 법제처장을 통하여 국회 입법처에 송부하였다. 이번 헌법 개정 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역시 권력구조(정부형태)에 관한 부분이다. 제출된 개정안은 5년 단임의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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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resident Moon announced the proposal of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n March 22, 2018 and sent it to the Legislative branch on March 26.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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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헌안 속의 토지공개념
Ⅱ. 토지사상과 헨리 조지 그리고 토지규제
Ⅲ. 토지소유권과 재산권 조항
Ⅳ. 토지공개념 법안의 생성과 위헌판결
Ⅴ. 재산권과 국토의 이용과 보전 그리고 토지공개념
Ⅵ.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