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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토지공개념에 대한 민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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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8년 3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제128조 제2항은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에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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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the public concept of land has been included in the presidential outline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concept became an “hot issue.” The public concept of land is a principle proposing tha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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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토지공개념의 의의 및 찬반론
Ⅲ. 소유권의 내용에 관한 입법취지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