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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장기기증 의사표시방식에 관한 각국의 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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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장기이식법상의 장기기증 동의방식은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제1차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장기기증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 많은 국가가 기존의 승낙의사표시방식에서 추정적 동의방식으로 전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망한 자로부터 적출된 장기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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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nsent method of organ donation in current Organ Transplant Law is appropriate to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individual and family in terms of reflecting the will of individu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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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장기이식법상의 장기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연혁적 검토
Ⅲ. 미국, EU, 일본의 장기기증 의사표시 방식
Ⅳ. 장기기증 의사표시 방식을 둘러싼 논의
Ⅴ. 장기기증에 대한 본인의 자기결정과 가족의 의사, 공공의 이익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