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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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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허권 침해를 불법행위로 해석하여 민법 제766조를 적용한다. 즉 특허권 침해소송 제기의 소멸시효기간과 관련하여 민법 제766조를 적용하여 단기 3년 및 장기 10년의 시효기간을 책정하며, 동조 제1항은 단기
3년의 기산점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특허법의 현행 소멸시효기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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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Korea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ying section 766 of the Civil Act with regard to statute of limitation (SoL) period in a patent infringement suit, sets short-term three years and long-te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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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
II. 민법 제766조에 관한 일반적 해석론
1. 민법 제766조의 존재이유
2.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
3. 민법 제766조 제2항 소정의 10년
4.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개정안
III. 각국의 입법례
1. 영미법계 국가
2. 유럽 및 유럽연합
3. 일 본
4. 소 결
IV.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도 정비 방안
1. 특허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민법 제766조규율의 한계
2. 주관적 인식을 판단한 기존 판례의 문제점
3. 특허법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
V. 결 어(입법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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