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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법적 주체로서 자율적 인공지능 로봇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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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의 주제는 고도로 자율화된 인공지능 로봇이 법적 주체성이나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유력하게 고려해 볼 만한 관점으로 다음 세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는 인간중심주의적 태도를 취하면서 자율적 인공지능 로
봇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관점이고, 둘째는 그러한 로봇의 법인격을 법인의 그것과같이 의제할 수 있다는 관점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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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concerns the legal status of the highly autonomous AI robots, thus addressing whether they can be regarded as legal subjects. As regards this topic, I introduce three perspectives, each b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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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새로운 법적 주체의 출현?
Ⅱ. 법적 주체가 된다는 것(혹은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의 의의
III. 몇몇 유력한 관점의 고찰
1. 전면 부정하기: 로봇 ~ 인공물(도구)
2. 의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긍정하기: 로봇 ~ 법인?
3. 필요시에 한해 제한적으로 긍정하기: 로봇 ~ 동물 혹은 그 밖의 자연물?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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