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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외국법의 규율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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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수임계약의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내용 중에는 상담료나 착수금, 소송수행실비등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고가의 성공보수금이고, 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성공보수약정이라고 한다. 성공보수약정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대가로 당사자가 그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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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2015,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contingency fee agreement of the criminal case is null and void. Such agreements were violation of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Code as to the v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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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II. 우리나라의 변호사보수 실태와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법적 규율
1. 2015년 대법원 판결 전후의 변호사보수 실태변화
2.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법적 규율 동향
3.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향후 대책
Ⅲ. 중국의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법적 규율
1.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외국의 일반적 규율
2. 중국의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보수 실태
3. 형사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에 대한 중국의 학설과 판례 태도
4. 중국의 ‘변호사업무수임료관리방법’의 규율
5. 중국 각 도시의 성공보수 기준금액
IV.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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