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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민법상 법정이율의 변동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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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민법의 법정이율 규정방식은 고정제로서 오랫동안 연 5%를 유지해왔다. 그동안 시중금리는 초고금리에서 초저금리로 변화하였다. 이 글은 연 5%의 법정이율이 상대적으로 고율이어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금전채권에서 법정이율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돈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정제에서 변동제로 전환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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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tatutory rate regime of the Civil Code has been 5% for a long time as a fixed agent. While maintaining 5%, the market interest rate has changed from ultra high interest rate to ultra low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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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
II. 민법 제379조의 입법과정과 법정이자 규정
1. 민법 제379조의 입법배경 및 과정
2. 민법 제379조의 완성과 법정이율의 적용
3. 민법 외 법률의 법정이자 규정
III. 각국의 법정이율 규정 비교
1. 일본의 민법개정과 변동제
2. 독일의 법정이율과 지연손해금율
3. 미국 각 주의 독립성
IV. 법정이율 고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법정이율 고정제의 문제점과 경제환경 분석
2. 민법 제379조의 개선방향
3.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법정이율 적용
4. 중간이자공제와 법정이율 적용
V.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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