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
논문 표지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신설에 관하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160원

국문 초록

1990년대 이래 재외동포의 수가 급증하고, 동시에 재외동포의 본국으로의 출입국과 활동이 심화됨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의 커다란 국면변화가 발생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전문성, 창의성, 독립성, 효율성 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재단법」이나 「재외동포법」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더보기]

영문 초록

Since the 1990’s, the number of overseas Koreans has increased rapidly and the scale and scope of their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Korea and their activities of overseas Koreans in and with Korea h...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의 경과
Ⅲ.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의 가능한 형태
1. 처(處)
2. 청(廳)
3. 위원회(委員會)
Ⅳ. 결론: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의 모색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