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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대일항쟁기 중대인권침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기초가 되는 국제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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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日本は、1910年、韓半島を併合した以降、さまざまな重大な人権侵害を犯
したが、真相調査、加害者処罰、被害者賠償、再発防止などの転換期定
義(transitional justice)、または「過去事清算」は依然として不十分なのが実情
だ。さらに、韓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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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Japan committed a host of serious human-rights violations following its annex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measures for transitional justice or “settlement of past affairs” such as fact-fi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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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대일항쟁기 중대인권침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Ⅲ. 국제법과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중대인권침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Ⅳ.「대일항쟁기 중대인권침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사대상 규정에 반영된 국제법 원칙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