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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다자조약의 관료정치: 58년 대륙붕협약과 기후변화협약 수용 과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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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58년 대륙붕 협약의 가입 관련 논쟁과 기후변화협약 협상 및 수용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의 다자조약 가입·수용과정에서 작동하는 관료조직 간의 갈등·경쟁·협상 과정을 분석한다. 시기적 차이, 권위주의 대(對) 다원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상이한 조건하에 일어난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관료정치 현상이 확인된다면, 관료정 치의 높은 빈도와 상당한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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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illuminates the features of bureaucratic politics in Korea’s accession and adoption of multilateral treaties. In particular, the paper focuses on two cases: the controversy over the Gene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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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외교정책 결정 과정상 관료정치이론과 다자조약의 관료정치
Ⅲ. 58년 대륙붕 협약 가입의 관료정치
Ⅳ. 기후변화 협상의 관료정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조약상 감축의무를 둘러싼 부처 간 갈등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