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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관료제의 절연성 확대와 국정운영의 비효율성 : 2008년 이후 한국 금융관료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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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관료제와 국가발전의 상관관계를 논의함에 있어 에반스가 관료화의 확대 그리고 독립 적인 권한의 확대가 경제성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증명하였던 반면, 카이덴은 J-커브 현상을 주목하며 비대화된 관료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를 한국의 사례에서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안적인 분석틀로 관료화의 역 J-커브를 제시하며, 이를 통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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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ealing with the causal mechanism between bureau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previous research studied by Evans suggested that the quality of bureaucracy and economic growth are in positive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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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II. 관료제 절연성(insulation)의 역설
III. 관료화 확대와 역 J-커브
IV. 한국의 금융관료제의 독립성 증가와 정부재정운용의 낭비
V. 관료제의 독립성 증가 원인
VI.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