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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회복청구와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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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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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re of the case could eventually be compressed into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heirs in South Korea and those in North Korea. Under the Constitution, the logic that North Korea is part of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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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주민의 재산상속과 관련한 판례의 동향
Ⅲ.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와 제척기간
Ⅳ.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