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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실체법 규정의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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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ges and countries, sexual violence has occurred consistently and it has a feature that the penalty level on the criminals is relatively low considering the extent of the damage in compariso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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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폭력범죄의 유형 및 판단기준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회 발의안
Ⅳ. 개정안 : 제안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