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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2014년 기업결합법 개정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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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企業結合規制の整備は、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規制の整備と並んで、二〇一四(平成二六)年改正会社法(以下「平成二六年改正法」という)の最も重要な課題であった。平成二六年改正法は、企業結合規制として、多重代表訴訟(会社法八四七条の三第七項)や特別支配株主の株式等売渡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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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gulation of corporate groups was first properly introduced into Japan with the 2014 amendments to the Companies Act. The new rules regulate the formation of corporate groups through changes in cor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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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はじめに
二、平成二六年改正会社法案における企業結合規制の概観
三、平成二六年改正法下での裁判実務の課題
四、平成二六年改正法下での立法論上の課題
五、おわり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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