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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군형법상 추행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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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그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군 사법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고,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보호’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와 달리 친고죄 규정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거나, 추행행위의 강제성 인정여부가 불확실한 사건에서 활용되는 등 적용과정에서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동성 간 모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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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Law is controversial because the configuration requirements are unclear and there is a big possibility for arbitrary interpretation by the military judiciary. 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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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한 검토
Ⅲ. 추행죄의 문제점 검토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