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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임차인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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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나, 현행법 하에서도 임차인을 보호하기에 부족한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묵시적 갱신만을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 4조 제1항에서 임차인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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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n Housing Lease Protecting Act and Korea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e the Acts to protect the tenant in Korea. However, there are gaps which cannot protect the tenants in these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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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How to protect for security of tenure in Korea Housing Lease Protecting Act
Ⅲ. How to protect for tenant’s security of tenure in Korea Commercial Building Lease
Ⅳ.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