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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기구의 면제의 제한 가능성에 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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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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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Under the postwar international law, immun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has frequently been invoked mainly to secure the functional necessity. The relevant immunity assigned to each interna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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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제적 논의 - 주권면제의 전개
Ⅱ. 국제기구의 면제
Ⅲ. EU 영역에서의 실행: 대체수단 심사의 등장
Ⅳ. UN 기구에서의 실행
1. 공법적 사건
2. 초기의 사법적 사건
3. 최후수단성
Ⅴ. 최근의 추세 -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