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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秦漢“畏耎”犯罪探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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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岳麓奏簡인 『爲獄等狀四種』의 ‘綰等畏耎還走案’을 기본 자료로 삼고 기타 전해지거나 출토된 법률 문헌과 결합하여 진한 시기 ‘畏耎’ 범죄의 입법과 심판 진행에 대해 고찰하였다. ‘畏耎’ 범죄는 일반적으로 전쟁 중에 두려워서 배회하거나 공포로 도망가서 전투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다주는 자들의 범죄 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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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aper take “the case of Wan run from the battlefield” of four forms of descriptions for judicial laws in Yuelu Academy Collection-Qin Bamboo Slips as basic information, together with other tran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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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提要]
一、秦漢“畏耎”犯罪的硏究現狀與動向
二、『爲獄等狀四種』“綰等畏耎還走案”初識
三、“畏耎”犯罪的規範與性質
四、“畏耎”罪的審理特徵
五、結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