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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과 현행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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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7년에 한국소비지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가 3만8천여건에 이른다.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것이라 보인다. 이렇게 피해가 많음에도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등의 방법으로 구제받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소비자피해구제 수단을 검토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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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2017, the Korea Consumer Agency received about 38,000 consumer damages. This is never a small number. Even if the damage is not received by the consumer protection agency, the actual damage seem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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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소비자피해의 현실
Ⅲ. 소비자 피해 구제
Ⅳ. 각 소비자보호수단에 대한 비판과 해결방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