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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과 일본의 교육기본법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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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1997년 한국교육기본법과 2006 전면개정 일본교육기본법을 비교 교육 비교법 측면에서 비교분석한다. 두 법률을 그 문장론, 법개념과 법리, 교육철학과 교육풍토의 세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한 일 약국 교육기본법의 특징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육당사자들을 권리 권능의 주체로 명시하나 일본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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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Korea’s Education Foundation Act and Japan’s Education Foundation Act in a comparative way. The frame of comparison consists of three dimension: syntax an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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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비교의 방법과 준거
Ⅲ. 한·일 양국의 교육기본법 비교
Ⅳ.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