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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시장과 규제의 적절한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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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이 활용될 수 있다. 전력시장에서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으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급의무화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을 활용한 지원제도로서, 시장 친화적인 규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공급의무화제도에서도 다양한 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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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are various policy instruments to support renewable energy for electricity. Best policy options will be different according to levels of technology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Korea intro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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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공급의무화제도로의 전환: 시장의 역할 확대
Ⅲ. 공급의무화제도 쟁점: 시장과 규제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