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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남북경협보험 개선안에 대한 기존 논의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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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2016년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하여 경협보험금을 지급받은 기업들의 보험금 반환문제가 제기됨과 동시에, 그동안 제기된 경협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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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reviews and summarizes the studies on Insurance for Inter korea Economic Cooperation and proposes to introduce a new policy for improving the Insurance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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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경협보험의 법적근거 및 내용
Ⅲ. 경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기존 논의 정리
Ⅳ. 기존 논의 검토 및 향후 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