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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있어 전자적 형태로 제출된 범죄일람표와 공소제기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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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사소송절차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적정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로서 엄격한 법정 요건의 준수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제기의 방법, 공소장의 기재 내용, 공소사실의 특정 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다만 범죄 사실의 특정 및 피고인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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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riminal procedure puts emphasis on observance of rigorous legal prerequisite and The Defence Right guaranteed as procedure determining validation of criminal and appropriate sentence on the crim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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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Ⅲ. 공소제기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Ⅳ.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Ⅴ. 결 론